한국의 국회는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이 정치권에 주어졌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야 정치인들은 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이나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상생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수당 야당은 시위 군중의 힘을 빌려 이 혼란을 대선까지 끌고 갈 계산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해질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성숙한 민주주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대선 선두주자로 꼽히는 야당 지도자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이라며 즉각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데 이는 헌법적이지 않다고 본다. 모든 정치인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떠나 오로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에 앞장서야한다. 점령군 대장 같은 힘을 내세워 법 위에 서려하면 불안만 가중 될 것이다.

이제는 조용히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는 야당의 행위는 자제 되어야한다.

박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8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통령의 자진사퇴 구호를 외쳤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이제는 단합된 함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결집 되도록 정치인 국민 모두가 뜻을 모을 때이다

<박문규 / LA 민주 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