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위기 순리로 풀어야

2016-11-30 (수) 09:35:59 안충승 / 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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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서 열린 5차 촛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꿈쩍 않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정수행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는 동안 국익은 점점 파행으로 가고 국가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변 4강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하나같이 강한 지도자들이다. 탄핵에 들어갈 경우 각 당은 당파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여야 한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터인데 안보, 외교, 경제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총리를 선출하여 과도기를 순조롭게 넘겨야 한다.

또 세월호 사건 당시 풀리지 않은 의문의 7시간도 특검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박근혜 정부가 해체한 해양경찰청도 빨리 부활시켜 중국어선에 대비하여야 한다.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박대통령은 특검수사마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국민은 현명하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차제에 정치권도 일대 쇄신을 하여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안충승 / 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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