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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연방정부에 1억5,000만달러 돌려줘라”

2016-11-25 (금)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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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보건국 감사결과 오바마케어 지원금 부풀려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가 연방정부로부터 1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연방보건국이 뉴욕주 오바마케어 보험을 판매하는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연방정부에 신청해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주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강보험거래소 개설 및 운영비용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총 5억7,1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민 2,000만명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것이라고 보고됐지만,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연방정부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정부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철저히 입각해 지원금을 할당받은 만큼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2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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