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고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국제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있다. 지금 갖고 있는 핵만으로도 지구를 날리는 데는 충분하다.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 산재해 있다. 이는 핵무기 약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더 늘어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될 것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의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긍정적인’ 문제일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사정거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필요한데 미국의 핵우산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는 한국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핵 그림자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핵 무장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이 빌미를 제공한 핵 무장론이 악운이 될지 천운이 될지는 국민의 단합된 지지와 정치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에 달렸다. 우방이며 동맹인 미국을 설득해 낸다면 수천년 동안 열강에 의해 수난의 역사 현장이 됐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일시에 날려 버릴 수 있고, 진정으로 힘 있는 자주 독립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형국 / 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