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이 갈등을 겪다가 최근 신중한 우호접근 모드로 들어갔던 한중관계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 때나 경비정 침몰사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앵무새처럼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의 선단을 만들어 떼를 지어 한국 영해 안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해서 꽃게와 생선들을 싹쓸이 하는 통에 한국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위기에 놓여있다.

왜 중국 어민들이 불법 단속을 하는 해경에게 식칼과 쇠막대기 등 무기로 무차별로 공격해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해경이 타살되기도 하고 경비정이 침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가?한국 경비정의 침몰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심각한 문제다. 중국의 눈치만 보고 엄연한 주권국가 내 영토 안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하는 것을 뒷짐만 지고 불구경하듯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한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단속에 걸려 선원이 해경한테 식칼을 들고 대들면 해경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자국의 선원을 모조리 구속해서 징역을 보냈을 것이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모든 정부에 있다. 국가안위를 위해 싸워야할 때는 싸워야 한다

<대니얼 김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