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리드 구시오라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주정부 산하에 오바마케어의 공공보험 플랜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4211)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이다.

공공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회사가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방안으로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 추진했으
나 연방의회의 반발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보건국, 재정보험국은 ‘뉴저지 퍼블릭옵션 헬스케어 액트’ (New Jersey Public Option Health Care Act)라는 공공 보험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이 수익손실을 이유로 연이어 오바마 케어플랜 업체에서 탈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인상하는데 따른 폐해를 개선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뉴저지주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뉴저지와 아메리헬스 등 단 2곳 뿐이다.

지난해 오바마 케어 플랜 판매보험사였던 오스카, 헬스 리퍼블릭오브 뉴저지, 옥스퍼드 헬스플랜 등은 뉴저지주 오바마 케어 시장에서 탈퇴를 결정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현 오바마케어 시스템을 바꿀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