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2일 건강보험 개혁법안, 일명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이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결함들이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완전히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아닌 37쪽짜리 제안서 형식으로 공개된 하원의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중단하고 가입자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마켓 플레이스가 아닌 일반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폐지 법안의 재가결에 실패한 후 대안 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 내년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A2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