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성공단 폐쇄와 국가안보

2016-02-19 (금) 11:30:08
크게 작게

▶ 안미영 /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 회장

지난 10일 북한 핵실험과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현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북한이 핵무기, 탄도 미사일을개발하는데 막대한 달러박스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폐쇄는 자금줄 차단의 가장확실한 방법이다. 그렇다. 현정부 초기에 추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참 잘못된 전략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리고, 민족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현 정부가 늦은 감은 있으나 비논리적 착각에서 벗어난 것 만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북한 문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첫째다.

일부 정당에서는 개성공단손실을 우려한다며 말도 되지않는 반대로 국민을 불안케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그만한 각오를예상하고 입주했을 것이다. 지금은 국가비상 상태임을 직시하고, 국가적 특단조치에 맞춰나가야 한다. 만일 국가의 비상조치를 어기고 따르지 않는개성공단 근로자들이나 기업주들이 북한에 인질로 잡히는경우가 생겼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애초에 개성공단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북한 자체가 스스로 붕괴되어 벌써 통일이 되었을지도모르는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민족적 역사에 남을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