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설마 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7일 오전 발사했다. 충분히 예견했던 작태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벌여왔다.

심각한 도발행위로 긴장을 유발, 남한의 국민을 위협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자아내는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도발지역을 초전박살 초토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한국 정부는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개발한 PAC-2 요격 미사일과 ‘사드’ 배치는 현실화 단계에 있고 주한 미군의 핵 배치도 고려중이라고 하니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신뢰를 보낸다.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개성공단 철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끊는다는 점에서 잘한 조치라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을 계속 싸고도는 중국이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유사시 북한을 총알받이로 앞세워 자국에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다분히 엿보인다.

대한민국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할 자체수단이 전무한 건 참으로 치명적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뿐만이 아니라 핵개발 방안까지라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오해영/ 뉴욕 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