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락세였던 파산신청 건수, 상승세

2015-12-03 (목)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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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월 연속의 파산신청건수 하락세가 지난 10월로 마감하고 11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미 파산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11월의 파산신청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3% 오른 136건(전년동기 128건)을 기록했다.

그렉 듄 파산전문변호사는 “(10월과 11월의 전년동기대비 파산신청건수 증가는) 총 건수로는 많은 차이가 없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힘들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블레이크 굿맨 파산전문 변호사는 12월 1일 더 엄격하게 바뀌는 파산신청 개정조항 이전에 미리 파산신청을 해두려는 변호사들 때문에 지난 두 달간의 파산신청건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파산신청건수와는 상관없이 하와이의 경제는 노동력으로 보나 고용률로 보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와이의 10월 실업률(3.3%)은 노스다코타(2.8%), 네브라스카(2.9%), 사우스다코타(3.2%)에 이어 뉴햄프셔(3.3%)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총 파산신청 건수는 높아졌지만 가장 흔한 파산방법인 챕터 7(사업 청산)은 전년동기대비 2.2% 줄었다.

하지만 10월 전년동기대비 45.2% 증가를 보였던 소득의 일부를 차압 하는 방식인 챕터 13은 11월에도 총 46건(전년동기 36건)으로 27.8%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듄 파산전문변호사는 “(챕터 13 신청 증가세에) 아직도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다달이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하와이의 네 개 카운티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호놀룰루 카운티와 마우이 카운티의 파산신청은 70건에서 85건으로, 28건에서 36건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하와이 카운티와 카우아이 카운티는 23건에서 11건으로, 7건에서 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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