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 구석구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되어 손가락 하나 까닥하면 뉴스나 각종 정보가 쏟아져 넘쳐흐른다. 한국 소식도 실시간 전파되어 도무지 궁금할 짬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한국의 국회다. 반갑다고 해야 되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아니 국민들의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 이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리당략과 계파의 이익을 우선 하다 보니 국민들의 시선들이 곱질 않다.

그러나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개선의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답답해서 몇 마디 해 본다.

첫째로, 국회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법안의 발의와 토의, 그리고 채택여부에 대한 의결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항상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결과이겠으나, 한국 국회는 오직 자기의 신념, 소속된 당이나 계파의 의견과 판단만이 최선이라는 ‘불굴의 민주 투사들’(?)로 넘쳐난다. ‘생떼 민주주의’라는 신조어가 잘 어울린다. 그러면 이에대한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궁여지책으로 일반 국민들로 ‘국민 의결인단’을 구성해 국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안을 해결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같다. 소정 기간 내에 국회가 결정을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국민 의결인단’으로이송해 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배심원단’과 유사한 역할을 떠 올리면 될 것이다.

10여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북한 인권 법안’, 또는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시급한 민생 법안들의 가부를 여기서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면 국민들이 할 것이다. 식물국회를 자초했다는 국회 선진화 법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선관위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공직 예비 심사단’을 두어 국회위원이나 선출직을 희망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전비공개 청문회를 거쳐 공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어떨까. 이 과정을 거친 인사들에 한하여 각 정당에서 공천을 주는 방안이다.

정당의 공천은 항상 잡음이 있어왔고 또한 그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국가 전복세력이나, 부정부패에 얼룩진 인사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었는지 아무도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이 안보이고 그 폐해는 오직 국민들에게만 전가되는 모양새이다. 피선거권의 제한이라는 염려도 있겠지만, 국회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셋째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공직 평가단’을 조직하여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임기간 중 업무성과에 대한 수시 평가가 필요하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온지 오래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생한 ‘Consumer Report’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기를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민주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가 든다.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정권퇴출에는 성공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말하기는 힘들다. 민주화라는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최근의 이집트나 리비아의 경우는 어떤가? 이제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뿐이다.

한국이 민주화의 씨앗을 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도 수시로 물과 거름을 주어 보살펴야 한다. 그 중심에 국회가있고, 그 곳에 국민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국회의 파행에 손가락질만할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독려를 하는 것은 국민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