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2015-07-07 (화) 12:00:00
유엔의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엔이 인류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국회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오늘의 선진 한국을 건설했고, 세계 곳곳에 한국의 자동차, 휴대폰, 한류 등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은 주변의 나라가 아니라 중심국가로 전진하고 있으며, 통일 한국은 인구 8,000만의 경제력으로 점차 프랑스나 독일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세계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북한의 인권 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국방에 인력과 예산을 쓰고 있으며, 북의 공작으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불순세력들은 지난 일 년 동안 세월호 해상사고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마치 대통령이 사고를 사주나 한 것처럼 책임을 청와대에 돌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왔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경제가 위축됐다. 이런 내부 혼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망된다. 멀리 해외에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