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민족의 옛 영화를 부활시키고자 10대 굴기(산이 불쑥 솟음)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더욱 강해지더라도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슘페터는 ‘본능적 자기확장의 논리’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자기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함께 갖추고 나면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했다.

중국의 국방비가 2001년 454억 달러에서 2012년 1,576억 달러로 11년간 3배나 증액하였음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국방비에 비해 1/5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우려가 되지 않지만 중국은 2030년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군사력과 대등한 수준까지 증강시키겠다는 것이 굴기의 첫째 목표이다.

요컨대 중국의 지도부가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급속도로 팽창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은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미국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해양의 확보에 달려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방공식별 구역을 엿장수 마음대로 정하고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사전 통보하라며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 약탈적 제국주의가 되살아나 독도,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막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미일 군사적 협력은 일본군의 해외파병을 허용하고 있어 북한이 전면전 도발 시 일본군 개입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고민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성, 강경책과 온건책 등으로 거의 4년 주기로 번갈아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실례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으로 한국의 정세가 매우 불안했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미국의 군사력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사활적 이익지역(vital interest Area) 아니면 차선책인 긴요한 이익지역(significant interest Area)으로 분류되어 육해공군 주둔 및 자동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의 현실은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실제의 적이 있고 남쪽에는 가상의 적인 일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핵보유를 과시하며 핵의 파괴기능과 억지기능을 바탕으로 핵심리전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 만일 북쪽이나 남쪽의 어느 한쪽이 터진다면 남북 양방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전쟁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진리이며 승패를 가늠하는 집중의 원칙, 병력절약의 원칙, 지휘통일의 원칙을 비롯한 전쟁 9대원칙 모두를 지킬 수 없어 패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권과 감투싸움, 고질적인 지역감정 악용과 권력형 부정부패 등에 빠져 있으니 강대국들이 이러한 한국적 정황을 주시하면서 한국을 얕잡아 보고 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존립의 첫째 관건이 안보임을 망각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둔감하니 한국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