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자리인가.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다. 현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총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상 자신의 뜻을 충분히 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총리를 임명하려고 할까. 유사시의 대통령의 방탄용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 때문인가. 어느 쪽이든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한다면 국정의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년 사이에 여러 명의 총리 후보자들이 뜻을 펼 기회도 없이 낙마하고 말았다. 그리고 총리 취임 후 석달 만에 물러난 인사도 있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하여 총리 후보자들의 도덕적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에는 청렴한 인재가 없다는 인식만 국민들에게 남겼다.

만약 비교적 청렴하고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발견되면 조그만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흔들지만 말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모든 국가권력이 대통령 손안에 있는데 일부러 여러 사람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까지 총리를 인선할 필요가 없다.

부총리가 총리 업무를 관장하고 대통령과 상의하여 국정을 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