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아베 회담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공식적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제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군은 한반도에도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기약 없이 무산됐다.

노 대통령은 통일을 중요시하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하는 평화주의자로서 ‘평화, 자주, 균형’의 가치를 바탕으로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북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하였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에 의하면 그는 외교안보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타고난 전략가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라는 큰 그림 속에서 모색했다.

오늘날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때보다 더욱 강해졌고 일본은 다시 군사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다. 100여년 전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다. 지금 대한민국엔 제 2의 노무현이 필요하다. 그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