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떤 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실업률을 올리게 된다는 주장을 읽었다. 글은 또 산업기술 발전과 외국과의 경쟁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기 힘들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향돼 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근거나 증거가 부족한 가설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시애틀이나 10달러로 올린 산호세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률도 떨어졌다.

두 번째 주장은 기술발전과 외국과의 경쟁이 임금상승을 막는다는 논리인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그루먼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이 제조업일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서비스업종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대다수가 일하는 서비스업종의 임금인상은 기업주와 경영진의 임금인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주와 피고용인 사이에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 있고 독특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를 위한 가격 인상 등을 받아들이는 온정적인 고객들도 많다. 결국 기업주가 제대로 된 임금과 정당한 인간적 대접을 해주었을 때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것은 곧 업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