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와 돈

2015-04-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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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말해 준다’ -. 이 말이 특히 실감나는 곳은 정치판이다.

돈의 흐름, 다시 말해 돈이 어디로 몰려드는지를 보면 정치적 파워의 소재를 알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이 큰 정치인에게, 수권 가능성이 큰 정당에 돈은 몰린다. 자금력은 그러니까 바로 정치력인 것이 현대의 정치판이고, 선거전이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보아도 그렇다. 다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 더 많은 선거비용을 쏟아 부은 후보자가 승리를 거두어 왔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상최대의 돈 잔치였다.

직, 간접적으로 쏟아 부어진 돈이 63억 달러로 집계됐던 것. 그 기록이 그런데 2016년 대선을 맞아 쉽게 깨진다는 전망이다.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내년 대선의 예상 선거비용은 75억~80억 달러다. 블룸버그통신의 예상은 100억 달러. 2016년 미 대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돈 잔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힐러리 클린턴과 젭 부시, 민주·공화 양당의 선두주자들이 쏟아 부을 수 있는 자금은 각각 20억 달러정도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 대선때 버락 오바마와 미트 롬니가 퍼부은 자금의 두 배에 이른다.

스콧 워커,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랜드 폴 등 공화당의 다른 대권주자들도 수퍼 팩(Super PAC)을 통해 저마다 만만치 않은 전비(戰費)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발로 한 내년 2월의 첫 다섯 개 주 공화당 예선부터가 대대적인 자금살포전이 된다는 전망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날로 고비용화 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 썩어가고 있다는 한탄과 함께 워터게이트 급의 스캔들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한 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치인을 말 그대로 성역 없이 사법처리하면 대한민국은 부패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까. 답은 ‘아니올시다’가 아닐까.

정치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엄청난 자금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지않은 양 외면했다. 그게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한국의 개정 정치자금법이다.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을 장려했다. 돈이 덜 드는 정치를 위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후원을 지나치게 막아오히려 돈과 권력의 검은 공생이 끈질기게 이어졌음이 이 법 제정 11년 후 드러난 것이다.

합리적인 정치자금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모든 정치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모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이다.

사람을 잡아넣는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개혁은 이루어진다. 정치와 돈의 현실에 보다 솔직해져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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