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문인 칼럼/ 의사나 병원의 과실 상해

2015-04-21 (화) 12:00:00
크게 작게
스티브 로러스 <변호사>

의사나 병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상해법 중에 의료과실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다. 만일 귀하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 또는 다른 어떤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귀하가 서류미비자 즉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이민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민신분이 상해소송과 관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약을 주었거나 잘못된 처방을 했을 때, 적절한 약을 처방하지 않았을 때, 의사나 병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수술이 잘못됐었을 때, 틀린 신체 부위를 수술했을 때,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의료 오류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의료 제반 검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수술이 행해졌을 때, 수술이 급하게 진행되었을 때,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귀하가 병원, 의사, 간호사 또는 다른 어떤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꼭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모든 의료기록들을 수집 해야 한다.

여러해 전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고소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무료 법률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의학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의료사고 사망률은 연간 9만8,000명에 달한다. 의사 또는 다른 전문직에 의존할 때, 귀하는 의료 기술과 능력 허용 수준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같게 된다. 의료 기술과 능력 허용 수준을 보장 받지 못한 결과로 귀하가 상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갔을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해 사고와 관련된 귀하의 의료 문서 및 의료 기록 전부를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를 소송 하려면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가 처음 의사를 방문한 날로부터 마지막으로 의사를 방문한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귀하의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상처나 질병을 치료 했는지, 의사가 귀하에게 치료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귀하는 의사의 지시를 따랐는지, 치료과정 중에 귀하의 신체에 어떤 반응이 나타 났는지 알려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