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택적 복지

2015-04-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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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묵 / 워싱턴

요즈음 한국 언론을 보면 보편적 복지문제가 큰 이슈가 된 듯하다. 내용인즉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이 선별적 급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데모도 하고, 일부 학생은 등교 거부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진보적 시민 단체가 앞장서는 모양새다.

이것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첫째 선별적 복지에 진정한 복지의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해 하나의 파이를 의미 없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기보다,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숫자만큼 잘라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이 선별적 혜택을 수혜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라면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혜택에서 빼고, 선별적 복지를 펼쳐나가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에 대해 이상한 논리를 펴 사회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사람이 앞장서야 할 사안에 보수적인 사람이 나서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안에 시비를 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정말 답답하다. 나 스스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가감 없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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