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 시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주민 2명 중 1명은 정부 보조금 일부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14년도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당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400%(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6,000달러) 이하에 해당돼 매달 보험료 일부를 공제받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아온 주민 가운데 50%가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환금은 평균 794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주된 이유는 ‘2014년도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기간 당시 대다수 가입자들이 2014년 소득수준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기준을 다소 낮춰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당시 소득 수준별 정부보조금 상환금액을 보면 연방빈곤선 300%(3만4,500달러)~400%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1,380달러의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만3,000달러)~300% 사이 가입자들은 평균 866달러를, 100%(1만1,500달러)~200% 사이의 가입자들은 가장 낮은 평균 667달러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시 소득 수준을 높게 책정해 올 세금보고 뒤 오히려 추가환급을 받은 주민도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전체 가입자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73달러를 추가로 돌려받은 가운데 연방빈곤선 100%~2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평균 412달러를, 200%~300%는 평균 1,016달러를, 300%~400%는 평균 1,601달러를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지훈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