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예산국(CBO)은 9일 오바마 케어를 운용하는데 연방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 추산치를 당초 예상보다 30% 축소·수정해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현재 정부보조금 지급 합헌 여부 문제로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상황에 연방정부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BO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오바마 케어를 운용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등으로 드는 비용은 5,0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5년 전인 2010년 예상했던 7,100억 달러에 비해 29%나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비용의 추산치가 감소한 것은 추정 가입자들이 다소 목표에 미달한 것도 있으나 무엇보다 헬스케어 비용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바마 케어 시행이후 미국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약값 등이 가파른 상승세에서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