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 벌금 대상자 구제 방안 검토 중

뉴저지 등 연방건강보험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한 37개주 주민들의 2015 오바마케어 플랜 신규 가입 마감시한이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는 연방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가 오바마케어 마감 하루 전인 14일 시스템 오류로 말썽을 빚자 당국이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가입자들을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14일 뉴저지를 비롯한 37개주 거주민이 이용하는 연방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일부 가입자들이 외부 인증기관의 소득증명을 받지 못해 신청서를 내지 못하거나 로그인이 거부당하는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공평한 가입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감시한을 오는 22일 자정(23일 0시)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연방상품거래소웹사이트는 15일부터 다시 복구돼 정상 가동 중이다. 이 웹사이트는 2013년 10월 가동 직후에도 접속 차질이 이어지면서 당일 300만 명에 가까운 방문자 가운데 실제로 등록에 성공한 국민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마감시한 연장 조치는 자체 상품거래소 사이트를 운영 중인 뉴욕주의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5일까지 가입 절차를 시작한 주민들에 한해 마감시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본보 2월16일자 A2면>

한편, 지난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400만명의 납세자를 위해 특별가입 기간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2014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은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47달러50센트)또는 가계 연 과세소득의 1% 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