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남서쪽에서 90마일 떨어져있는 쿠바는 1959년 카스트로 혁명 때까지는 미국자본이 쿠바국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린 카스트로는 미국기업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고 1961년 국교단절로 적대관계가 형성됐다.

그 후 53년 동안 미국은 쿠바에 대해 경제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숱한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듯 쿠바와는 국교정상화가 되었지만 북한과는 전쟁 후 60여 년 동안 집요하게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소니영화 해킹으로 촉발된 사이버전쟁, 한미일 정보공유체결로 인한 MD시스템 한국배치 등 쿠바와 다르게 북한과는 많은 문제로 얽혀있다. 그 가운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높이면 미국 첨단무기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현실적 이익이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는 힘들 것이다. 미국 눈치 보느라 5.24조치 하나 해제 못하는 한국정부로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