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 회수를 둘러싼 입장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런 만큼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후퇴 중에 대전에 유숙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의 참전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최대권한인 통수권(전작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역대정권들이 전작권 회수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해 서울과 워싱턴에서 공동 발표가 나왔다. 2012년까지 전작권 인수인계를 끝내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는 외면한 채 토목공사에만 올인했다. 전작권 회수는 그렇게 지지부진 하더니 결국 연기됐다.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무장과 국민통합이 확실할 때 미국으로부터 걱정 없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 간 이를 위한 노력은 별로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렵사리 성사시킨 회수절차를 준비하기는커녕 끝없이 미루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전작권을 회수하는 일은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