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는 착잡한 일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2004년 합의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무기 연기됐으니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은 어찌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연합사의 잔류로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와 군이 공원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어찌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했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독일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상호 교류를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런 교류는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 중국과 대만도 자유왕래를 실시하고 있다. 분단국가들의 교류와 왕래는 우리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 같은 조치도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바람과 상상이 공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