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으로부터 입수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 병사들은 사격연습도 총탄 부족으로 적게 한다고 한다. 해군은 빈약하고 공군은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조종사의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연 10시간 미만이다.

또 북한군은 현대전에 필수 불가결한 정찰, 감시, 전략 목표 설정 등을 위한 하이텍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항공기나 전차 등은 구식인 데다 연료나 부품의 부족으로 작동 불능이 태반이고 기동력도 없는 상태이다. 만일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첨단으로 무장한 한국군이나 미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 있어서 한국이 우위인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고 동맹하여 싸우면 이기지만, 남한과 북한이 단독으로 싸우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우위 때문에 한국이 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34조500억이다. 이렇듯 엄청난 군비를 쓰면서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