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국회에 불려나와 질문을 받았다. 남북이 남의 도움 없이 전쟁을 했을 때, 남한이 이길 수 있는 가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대칭전력 우위 때문에 이긴다는 장담은 못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경악했다. 북한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국방예산을 쓰면서 북한에 열세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비대칭전력이란 적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화력을 극대화화기 위한 전력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사이버전 등을 말한다. 남한이 북한에게 비대칭전력으로 당한 사례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로 말들이 많다. 어떤 이는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독립국이 맞는가 하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으나 국토를 우리 힘으로 완전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전작권을 이양받는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비대칭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상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다음 전작권을 이양받아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동맹국과 연계하여 전작권의 환수를 몇 년 늦춘다고 해서 큰 흉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