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책정됐다. 매년 분담금 인상률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해 머지않아 분담금이 1조원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분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기라도 하면 미국은 예의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위협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왔다. 최근 5년간 분담금 4조685억원 중 5,338억원이 쓰고 남았는데도 북한의 핵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점을 들어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또다시 5년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퍼준 결과 주한미군이 흥청망청 쓰고도 남아도는 미사용 분담금이 1조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삭감은커녕 500억원을 증액해줬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2008년 10월 기준으로 무려 1조1,193억원의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빼돌려 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은 또한 위락시설을 짓는 등 한국 방위와 무관한 일에 분담금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군이 이렇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공돈처럼 엉뚱한 데 물 쓰듯 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국 정부와 국회는 분담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27개국 중 방위비 분담률에 관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라고 한다. 국력에 비춰 볼 때 이는 한국이 독일, 일본 등을 제치고 부당하게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얘기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는 한미관계가 주권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임을 뜻한다. 미국과 맺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폐기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그러나 특별협정 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색이 주권국가라면 자국의 안보를 돈을 집어줘 가며 외세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배양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동맹을 맺은 준전시 하의 분단국가로서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동맹이란 이유로 국익이 일방적으로 훼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익보다 우선하는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비록 동맹국이지만 언젠가 민족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란 나라 또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외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