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꼼짝 마, 음주운전”

2013-11-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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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연말 할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사법당국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애주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수년간 줄어들던 음주운전 관련사고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2 회계연도 중 음주운전 관련사고로 죽은 미국인은 1만322명으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6%가 늘었다. 이에 따라 6년 연속 사망자가 감소해 고무돼 있던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단속을 강화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마약, 매춘 단속 등과는 달리 음주운전은 단속을 강화하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 반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음주운전 건수와 이로 인한 희생자는 늘어나게 된다.


미국에서 음주단속이 가장 느슨한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이다. 이곳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운전면허 3개월 정지처분만 받는다. 이런 느슨한 단속의 결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가운데 음주운전에 관련된 경우는 무려 40%에 이른다.

1982년만 해도 미국에서 매년 음주운전 관련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2만5,000명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같은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캠페인으로 음주운전 위험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정부들이 허용 혈중알코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본래 미국인들은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한 문화를 가졌다. 술 먹고 운전해도 단속에 잘 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20세기 초 금주법이 시행되다가 이것이 풀리면서 생긴 반작용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이웨이 시스템이 확장되고 자동차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지자 그 폐해를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

음주운전 규제를 위한 움직임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혈중 알코올 기준을 더 높여 가볍게 한잔만 해도 운전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의 자동차에는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부착해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주도 20개에 이른다. 아예 이 장치를 자동차의 기본사양으로 달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신체의 반응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또 음주운전은 꼭 내 과실로 인해서만 걸리는 게 아니다. 라이트 고장 등 자동차의 문제와 다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의해서도 쇠고랑을 찰 수 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은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무모한 도박이라 할 수 있다.

당국이 무관용 단속을 밝힌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에 한번 적발되면 경제적 대가도 대가지만 정신적 혼란과 운전제한에 따른 생업의 곤란도 심각하다. 게다가 사고까지 겹친다면 삶 자체가 뒤죽박죽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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