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사례’

2013-10-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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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잘 보지 못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눈에는 경이(驚異)로 까지 비친다. 한국사회가 지닌 역동성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 사례’란 말이 요즘 국제사회에서 자주 들린다고 한다.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다. 그 한국의 세계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그 한국 사례를 개발도상국들이 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소프트 파워 국가다’-. 소프트 파워란 말을 만들어낸 하버드대학의 조지프 나이가 일찍이 한 말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에도 성공했다. 그 한국은 엄청난 성공담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신흥국(emerging market)이 아니라 준선진국(quasi-developed market)이다.”최근 한국을 방문한 유럽의 3대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럴(SG)그룹 세베란 카반느 총괄부회장의 말이다.

90년대만 해도 금융업 부문에서 후진국 대접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금융부문에서도 선진국으로 발 돋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이후 쏟아진 한국관련 각종 지표는 한 마디로 눈부시다. 국민 1인당 소득(2012년 현재)은 2만3000달러 선을 넘었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을 앞섰다.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첨단산업과 조선, 중화학 등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섬유,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산업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다가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선진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한국의 정치다.

10월 하고도 하순이니까, 한 해가 다 되어간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서해 NLL(북방한계선) 덫‘에, 또 국정원 스캔들에 갇혀 허둥대고 있다.


마치 대선 패배 분풀이에 나선 것 같다. 천막을 치고 거리로 나선 민주당의 모습이다.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감시나 대안 제시 같은 건 아예 포기한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의 심기만 살핀다.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그 와중에 펼쳐지는 건 오직 코미디다.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건에, 민간인을 불러다 호통 치는 국감실태, 연금 정책의 혼선, 정부 인사 난맥 등등. 정치실종 상태에서 보수건, 진보건 안겨주는 건 실망뿐이다.

‘정치인은 4류, 관료행정은 3류, 기업능력은 2류’-1995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다. 그러니까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로 오래 전의 발언이다.

그 긴 세월동안 조금도 변치 않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 이 역시 오직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한국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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