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총기지지단체, 총기규제 강화법 발효 저지 전략 수정

2013-04-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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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총기 규제 강화법의 발효를 저지하기 위한 총기 소지 지지 단체(Maryland Shall Issue, MSI)의 전략이 주민 투표 발의에서 법정 소송으로 수정됐다.
라디오 WTOP의 보도에 따르면 MSI는 전략은 바꾸되 법 시행 저지를 위한 싸움은 그 강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2013 총기 안전법(The Firearm Safety Act of 2013)으로 알려진 메릴랜드 총기법은 전국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총기 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45개 유형의 총기 판매가 금지된다. 총기 구입자에 대한 범죄 기록 등 신상 정보에 대한 점검과 정신 병력을 가진 자의 총기 구입을 막기 위한 주 정부 당국의 권한이 강화된다. 또 탄창은 탄환을 최대 10개까지 담을 수 있는 규모로 제한된다.
MSI가 당초 계획했던 주민투표 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총기 소지권에 대한 가치 판단의 차이로 서명 운동을 전개할 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 수정으로 분석된다. MSI의 패트릭 소모 회장은 주민투표 발의로 갈 경우 주민들을 방문해 총기 소지권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야 하는 데, 이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발의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나 이는 이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모 회장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자 한다면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을 충분히 넘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MSI가 전략을 바꿈에 따라 조만간 총기 안전법 발효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모 회장은 올해 말쯤 총기 안전법에 반대하는 소송이 몇 건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총기 안전법은 총기 소지 허가와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식에 해당하는 규제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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