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수자 우대정책

2012-12-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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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소수자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조별 발표가 있어서 여론 조사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알려진 아시아계 미국인들 또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약 78퍼센트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소수자 우대 정책을 옹호한다고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 특히 대학입학과정에 있어서 대학 내의 인종의 다양성을 위하여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과거 인종 차별을 겪어온 소수 민족이 더 나은 교육의 혜택을 얻도록 돕기 위한 “차이를 고려한 적법한 차별” 정책인지, 아니면 반대로 역차별을 만들어 내는 정책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그러한 소수자 우대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립대학으로, 1998년 캘리포니아 주 법률 개정안 209(Proposition 209)가 통과되면서 학생 분포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흑인과 라틴 계열 학생들의 숫자는 매년 줄었고, 그에 반해 아시아계의 숫자가 매년 늘어, 현재 총 학부생 중 동양계는 43퍼센트, 흑인은 단 4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이 인종간의 사회경제적 자본의 불균형이 어린 시절 단어 습득 능력 등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낙후된 교육 시설과 기회의 불평등이 SAT 점수 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버클리 캠퍼스 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계 학생들 또한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희원/ UC 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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