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소득층 최저세율 도입 촉구

2012-11-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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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런 버핏, 부자증세 오바마 세제개편안 공개지지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계층간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유층을 겨냥한 최저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또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공개 지지했다.

버핏은 26일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자 증세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버핏은 올해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전체의 순자산 합계가 사상 최고치인 1조7,0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세율은 19.9%에 불과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인 평균인 11%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인 35%에는 크게 못 미친다.

버핏은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대로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가 도입한 부자 감세 조치를 끝낼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감세 철회 대상 기준을 현행 연소득 기준 25만달러 미만에서 50만달러 미만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이상의 조세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의회가 나서 고소득층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실소득 100만~1,000만달러 구간에 30%, 1,000만달러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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