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 세금 더 징수 방안 고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타개하려는 조치이지만 공화당이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처방책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 오바마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내놓을 안은 상위 2%,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시 감세’ 조치를 끝내는 것은 물론 이들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오히려 높임으로써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의회 지도자들과의 첫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강하게 견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의원은 "이 방안은 핵심 선거 공약이고 국민이 이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복안은 베이너가 지난해 비밀 채무 협상에서 제시한 액수의 두 배여서 공화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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