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 반대의견 불구 정책노선 고수
2014년 건보법 시행으로 소상인 부담 늘어날 듯
연25만달러 이상 가구 세율 40%로 인상
소규모 업체 법인세 28%로 낮추고 각종 세제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4년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끼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경제노선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한편 현재 당면한 재정절벽(fiscal cliff)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과 공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스몰 비즈니스 정책
오바마 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금공제 및 각종 혜택들을 지원해 고용증대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로 2010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을 발효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여간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 노선은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스몰비즈니스협회(NSBA)는 오바마의 재선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몰리 브로간 NSBA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종업원의 학력증명서이나 백그라운드체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반기지 않는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는 새로운 건강개혁법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2014년부터 개인의 의료보험을 의무화 하는 건강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50인 이상의 풀타임 고용인을 둔 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세금정책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세금 정책은 부유층들의 세금 징수를 늘리는 대신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바마는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 단행했던 감세조치의 연장을 공약했다. 또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는 현 15%에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20%로 인상하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는 스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법인세를 현 35%에서 28%로 낮추고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 것이라는 안도와 함께 현재 오바마의 보호무역 기조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인 대내외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잘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건설이나 대체에너지 부문 기업들은 오바마 정부가 내건 대체 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반면, 자동차 등 자국의 주요 제조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은 향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 미국이 지난 4년간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 및 판정이 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와 증세로 집약되는 재정절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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