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 절벽’이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재정 절벽이 미국 성장에 가하는 충격이 그간의 관측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새로운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의 분석은 미 의회가 연말까지 재정 감축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부터 자동으로 지출이 줄고 세금이 뛰면 미 경제에서 6,000억달러가 증발하는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제학자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 재정 지출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최대 1.7달러어치의 충격이 경제에 가해질 것이라고 새롭게 분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 버클리)의 배리 에첸그린 경제학 교수는 로이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비판론자는 초저금리 여건에서 재정 긴축이 가하는 충격이 정상적 경제 여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첸그린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사실상 제로 금리 상황에서 초긴축을 보완할 마땅한 통화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 월가 은행 및 리서치 기관도 재정 절벽 충격에 대한 기존의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OA의 마이클 핸슨 이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설정한 (충격의) 기본선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IMF도 이런 견해도 동참했다. IMF는 자체 분석에서 ‘대 침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경제에 0.9-1.7달러의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긴축 충격을 보완할만한 마땅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최근 이런 점을 시인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로이터는 이런 경고가 의회로 하여금 연말까지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합의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효과도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