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로 적합한가?
2012-10-15 (월) 12:00:00
서양사회의 양당제도는 건전하고 균형있는 정치제도를 창출해 놓았다. 영국의 양당제도 (보수당과 사회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도의 훌륭한 모델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양당제도는 이념과 정책이 다른 두 정당이 상호 간에 견제하고 또 상호 간에 협조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과 같이 독재 정치체제의 팽창으로 국가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에는 두 개의 상반된 정당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당정치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도 두 개의 정당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보수당으로 자처하는 새누리당과 진보당인 민주통합당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념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두개의 정당이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창출되고, 따라서 정치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과 무관한 어느 개인이 도깨비 같이 정치에 불쑥 뛰어들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막고, 후퇴시키는 것일 뿐이다.
안철수 후보가 무슨 정치적 업적이 있다고 국민들이 그에게 표를 주겠는가. 그는 게임의 법칙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든 게 아닌 지 모른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한국의 양당정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김일평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