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삼성 특허권 침해 안했다

2012-09-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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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삼성 특허권 제소관련 예비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맞제소와 관련해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이번 제소건(No.337-TA-794) 관련 발표문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길디 판사는 "이번 발표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제소와 관련한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삼성전자의 제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나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데 이어 ITC가 이번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아울러 애플도 지난해 7월 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내 바 있어 다음달로 예정된 예비 판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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