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보험료 부담 허리휜다

2012-09-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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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의 3배 인상률...저소득층 일수록 디덕터블 등 더 많이 지출

직장보험 프리미엄이 여전히 월급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계에 특히 부담이 되고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과 헬스리서치&에듀케이셔날트러스트는 11일 매년 의료보험 프리미엄 인상률이 임금이나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훨씬 상회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올랐는데 의료보험비로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보험 프리미엄은 2006년과 비교 97% 인상됐는데 이는 동기간 임금 및 인플레이션 증가율보다 3배 높은 수치다. 1999년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은 무려 180%가 올랐다. 특히 이러한 프리미엄의 가파른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입이 2만4,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연소득 5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보다 프리미엄으로 연평균 1,000달러를 더 지출했다. 문제는 저소득층 가구가 프리미엄 뿐 아니라 공제(deductibles)도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이다. 연소득이 적은 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년 1,000달러 이상을 공제로 지불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개리 클락슨씨는 “올해 조사는 소득이 적은 워킹 패밀리들이 의료보험 커버리지 외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저소득 직원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보험 커버리지 자체도 작으면서 직원들에게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직장보험 프리미엄 인상률이 전년 대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2012년 4인 가구 기준 직장 의료보험료는 평균 1만5,745달러로 지난해보다 4% 인상했다. 이는 인상률이 두 자리수를 기록했던 10여년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수준이다. 지난해 직장 의료보험료는 2010년 대비 9%가 올랐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드류 알트만 대표는 “오랫동안 건강보험료 추이를 분석해왔지만 4% 인상률은 눈에 띄게 작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이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보험 프리미엄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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