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분도용 세금 환급 손실 향후 5년간 210억달러

2012-08-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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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향후 5년간 신원도용(identity theft)으로 인한 세금 환급 손실이 2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재무부의 러셀 조지 국세청(IRS) 담당 감사관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세금 환급이 잘못 이뤄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했다. 일례로 IRS는 미시간주 랜싱의 한 주소지로 330만달러 이상의 환급금을 송금했는데 이 주소지는 2,137건의 별도 세금 환급 명단에 올라 있었다. IRS가 동일한 은행 계좌로 300회 이상 총 47만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자동 예치한 사례도 최소 10건에 달했다.

러셀 조지 감사관은 "세금환급 사기는 연방정부에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멍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감사관 보고서에 의하면 신원도용 세금 환급은 플로리다주가 가장 많아 탬파 4억6,800만달러, 마이애미 2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보고서는 IRS가 기존의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신원도용을 통한 세금 환급 사기를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IRS는 이 추산이 대부분 2011년 세금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IRS에 없는 데이터에 의존했으며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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