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가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되었다. 고영환,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들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던 위장전입, 세금 탈루, 아파트 투기 등의 문제들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역시 이슈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로비 의혹, 부적절한 4대강 판결 및 종교적 편향 논란까지 확대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상왕이 구속되었고 그 전에는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안건을 통과시켜 한동안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논란이 있었다. 또 그전에는 인천공항 매각 논란, 차세대 전투기 졸속 선정 문제가 있었고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왕차관 등의 구속… 끝없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까. 그 답은 공자의 정명론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나라의 사회질서 회복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사회적 급변 속에서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한 명분을 바로 잡을 것(正名)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자로가 물었다. 위나라 제후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정치를 부탁드리면 선생님께서는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반드시 명분(名)을 바로잡겠다.” 자로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너무 우원하십니다. 왜 명분을 먼저 바로 잡고자 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너는 참 어리석구나!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모든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예악(禮樂:주나라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이 흥성하지 못하고, 예악이 흥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공평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처신할 바를 모르게 된다.”

2500년 전 공자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두고 한 말씀 같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으니 형벌이 공평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이 적중치 못하니 백성들이 처신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란 ‘대박 나세요’라는 것뿐이니 민중이 예절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듯하다.
예절에 관심이 없으니 삼강오륜을 부르 짖는다는 것은 한낱 부질없는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