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회의에 참석했던 53개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각국이 소유한 핵물질을 우선 감축시킨다는 ‘서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핵안보회의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후진타오와 메드베데프는 4월12~13일께로 예정된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발사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로켓으로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로켓 발사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발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다. 평화적 목적의 위성 로켓발사는 한 주권국가인 북한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보면 그런 평화적 목적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며 위성발사를 실행할 처지에 있지 않다.

로켓발사로 체제강화, 내부단속, 대외적인 강성대국 이미지 구축, 한미에 대한 위압감 조성 등을 해 보자는 의도가 있다. 만일 북한이 발사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세계 여론으로 당초 발사계획을 철회한다면 한반도 핵 긴장완화의 매우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강행한다면 핵 긴장감은 고조될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실행한다면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북한 핵 저지를 위한 한미동맹체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장윤전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