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꿈
2012-03-21 (수) 12:00:00
비례 대표제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지지층은 분명히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군소 정당들이 억울하다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는 한 표라도 표가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서 10%나 20% 표를 얻은 정당은 국민 중 열에 한 두 명의 지지를 받고서도 한 사람의 대의원도 의회에 보내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비례 대표는 정당이 받은 전체 표 수 비율로 비례 대표 후보를 나눠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런 모순을 시정할 수 있다. 2004년 선거에서 한국의 민노당이 10석(지역구 2, 비례 8)이나 얻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물론 이 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1%라도 얻은 정당에게 까지 의석을 주게 되면 군소 정당이 난립해 국정이 혼란스러워진다. 따라서 대다수 나라들은 전체 표수의 3%~5% 이상 얻은 정당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전체 의석 5석 이상 혹은 투표율 5% 이상 얻은 정당만 비례 대표 의석을 가질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유권자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정치인을 의회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전국구(全國區)는 전국구(錢國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당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돈을 주고 의석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유럽 대다수가 이를 따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연방, 지방을 막론하고 이를 거의 택하지 않고 있다.
올 4월 11일 실시될 총선 새누리당 비례 대표 후보에 단 한 명의 미주 한인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통합 민주당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한다. 일부 미주 한인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분노와 함께 실망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지난 번 미주 한인 유권자 등록률이 2%대에 불과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등록률이 2%라면 실지로 투표하는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체 유권자의 고작 1% 남짓이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LA의 경우 예상 유권자 수를 20만으로 잡으면 2,000여 표에 불과하다. 서울의 작은 동네 하나만도 못한 이런 숫자를 보고 한국 정당에서 의원 자리를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치는 냉정하다. 의석 수 하나가 아쉬운 지금 어느 정당이고 가장 표를 많이 가져올 인물을 우선 택하기 마련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올 때마다 공항에 마중 나가고 골프 접대를 빠짐없이 했다고 자기를 택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각도 큰 착각이다. 미주 한인 투표율이 오르지 않는 한 미주 출신 비례 대표 의원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미주 한인 금배지 워너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