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된 재외국민 참정권 등록 신청이 10%도 안 되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발한 결과물이 커다란 실망으로 끝이 났다. 일부에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장을 끌어낼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유권자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일관,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은 청중과 청취자가 없는 허공의 메아리, 국고만 낭비하고 만 실패작이 되어 버렸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작용만 커지는 제도이다. 개선책의 하나로 전자투표, 우편 투표 등과 투표 및 등록 장소의 증설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문제소지가 많은애물단지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부정이 있다 할 때 그것이 대한민국 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타국이고 이곳에서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해법이 쉽지 않다. 법적 제도적 명분이 충분해도 해법이 없는 실리 면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없는 법이라면, 또 그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 대표자를 뽑을 때도 투표 참여율이 너무 낮아 그렇게 당선된 인사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참여율 개선이 어렵다면 재외국민 참정권법은 폐기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유재구 / 엘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