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라는 좋은 점 때문에 그동안 재외국민선거 등록을 많이 독려해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껴졌다.

한국의 선거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인터넷 투표는 물론 우편 투표도 안되고, 출장 사무실 설치도 안 되며, 편의를 위한 버스 제공조차 안 된다고 하니 생업에 바쁜 영주권자나 한 푼의 돈과 시간이 아까운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서울 시민에게 부산 가서 투표하라는 격이다.

영주권자들은 자기 지역구가 없어서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모든 정당이 당명도 바뀌고 정체도 모호하니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도 국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세일즈와 마케팅 같은 행위이다.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권이 하듯 이치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해 놓고 하건 말건 내버려 둔다면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고 커가기 위해서는 750만 재외국민이라는 훌륭한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선거방식으로는 재외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재외 국민들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 / 뉴욕 한인회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