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융자 수수료 일제히 인상 움직임

2012-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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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디맥·패니매 등
최소 0.1% 오를 듯
재융자에‘찬물’우려


주택 융자 수수료가 조만간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모기지 보증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임에 따라 시중은행 역시 주택 대출자들 상대로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모기지 금리가 최근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 대출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낮은 금리에 따른 혜택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융자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주택 구입보다는 재융자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 최근 모기지 금리 동향
매주 하락을 거듭하는 모기지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지가 큰 관심사다. 프레디맥의 집계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3.88%로 전주의 사상 최저치(3.91%)를 쉽게 갈아 치웠다.

이같은 모기지 금리의 하락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전반적인 경기 침체,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등이 미국 모기지 금리 하락속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프레디맥에 따르면 같은 기간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의 평균은 3.17%로 전주의 사상 최저치보다 약 0.01%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1년 전 30년 고정과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각각 약 4.74%와 4.05%였던 것과 비교하면 모기지 이자율 하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대출 수수료는 인상될 전망
모기지 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반면 주택 대출 수수료는 인상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은 국책 모기지 은행이 일반 대출은행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보증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책 모기지 은행인 프레디맥과 패니매 등은 오는 4월1일부터 보증에 나서는 주택 대출을 대상으로 최소 0.1%씩 보증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벌써부터 발급 예정인 주택 대출에 수수료 인상분을 포함시키고 있거나 조만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주택 대출자에게 적용하게 될 수수료 인상분은 약 0.2~0.8%이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대출자들은 약 0.125~0.25%가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국책 모기지 은행의 수수료 인상 시점이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이미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모기지 심사부터 발급 시기까지 약 한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주택 대출 신청자 중 이자율 고정기간을 45일로 정한 경우 수수료 인상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대출 수수료 인상 효과
주택 대출 수수료 인상에 따른 타격은 주택 구입 대출보다는 재융자 쪽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에 의한 대출관련 수수료 인상 방침이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적절한’ 시기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택 구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재융자의 경우 소폭의 이자율 변동에도 수요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번 대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연방 정부의 대출 수수료 인상 방침은 연방 의회의 고용세 감면안을 연장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세 감면안 연장 시행에 필요한 약 360억달러의 세수를 마련키 위해 국책은행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로 하여금 시중은행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토록 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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