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본보 8월3일자 A1면>된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사회복지 단체들 사이에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 당장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료 및 복지예산을 축소시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재정적자 감축 조정과정에서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이 주 타깃이 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공공보건국 여희수 의료보험 담당자는 “아직 정확한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한인사회복지관의 김순랑 관장 역시 “연방 당국에서는 메디케어의 경우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 뿐 수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혜자들에게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노인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진료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담당은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한 복지혜택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한인노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은 또 한 번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타 복지단체 및 한인사회단체와 연계 예산삭감 반대시위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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