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영화불법 유통 즉각 중단하라”

2011-07-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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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제작가협회, CJ E&M 등 영화 관련 108개 단체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화 온라인 유통 정상화를 위한 영화인 선언’을 발표하고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영화 불법 유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에게 ▲불법 유통 중단 ▲의도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중단 ▲합법 콘텐츠에 대한 매출 누락 중단 ▲온라인 유통정상화를 위한 영화저작권 보호지침 준수 등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화계가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불법 복제 및 유통 확산으로 말미암은 국내 영화산업의 피해는 창작자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한국영화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화인은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의 무차별적인 영화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이 영화 예술을 지키는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영화인들이 이 같은 선언을 채택한 이유는 불법유통을 묵인할 경우, 부가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란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극장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가시장 매출은 8천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부가 시장의 붕괴는 극장 배급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불공정 거래, 스태프 처우 악화 등 영화산업 내에서 각종 문제를 가져와 결국 다양한 영화제작을 위한 근간을 해친다는 게 영화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영진위 고정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함께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영화 온라인 유통을 전면 정상화한다는 로드맵을 영화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지와 실질적인 적용 지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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