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필요한 보훈정책
2011-05-10 (화) 12:00:00
오는 6월30일부터 월남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승격한다. 월남 전쟁이 끝난 지 47년만이다. 이제부터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헌신정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대내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보훈정책은 이제 세계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상징적,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보훈정책은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각종 보훈행사와 국민교육의 강화를 소홀히 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강화나 생활 속의 보훈문화 정착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 책임을 지겠는가.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국가인데 보훈제도는 50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전 용사들은 언제고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피터 성/ 월남전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