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건보개혁법 폐지안 부결
2011-02-03 (목)
지난달 연방하원을 통과했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본보 1월20일자 A1면>이 2일 상원에서 부결됐다.상원은 이날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7로 부결시켰다.예상대로 참석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하지만 상원은 이날 건보개혁법에 포함된 1년에 600달러 이상 다른 업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업체는 1099 문서 양식의 서류를 보고해야만 하는 조항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찬성 81대 반대 17대로 제거된 조항은 세금보고를 강화해 탈루세금을 최소화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건보개혁안 재원 마련을 위해 포함된 것이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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